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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특허/기술이전

기술이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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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전에 알아두기

기술이전 성공 시 관련규정에 따라 발명자 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

  • 기술이전 계약이 성립되면 발명자에게 규정에 따라 기술료가 배당됩니다.
  • 나머지는 산학협력단으로 적립되어 특허 출원비용이나 기술이전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수입금은 모두 재투자됩니다.

기술이전 보상금은 퇴직 후에도 지급이 보장됩니다.

  • 기술이전 성공 시 발명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발명자의 퇴직, 이직 후에도 지급을 하며, 사망 후에도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직무발명을 타인 명의로 무단 양도•이전하는 것은 위법행위입니다.

  • 무단 양도·이전은 특허법 제39조 및 국유재산법 제3조, 제58조 등에 저촉됩니다.
  • 특허 관련 감사뿐만 아니라 신분상으로도 커다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협력단에 승계신고 할 경우 연구실적으로 인정받습니다.

  • 협력단에 승계 신고된 특허만 연구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업적평가 해당년도에 등록 된 특허만 인정)

기술이전이란?

기술이전의 정의

  • ‘기술이전’이라 함은 특허법 등 관련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의장·반도체 배치 설계,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인 기술 및 디자인 • 기술정보 등

기술이전의 방식

  • 특허양도 : 특허의 양도를 통해 모든 권리를 매수인에게 넘겨주는 방식
  • 전용실시 : 기술이전을 받는 기업이 독점적으로 기술을 사용하는 방식
  • 통상실시 : 비독점적인 사용권(제3자에게도 기술이전 가능)

기술료의 종류: 보통의 경우 “착수금 + 경상기술료”의 방식으로 계약합니다.

  • 선급기술료 : 기술이전 계약시에 로열티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계약금 형태
  • 경상기술료 : 매출액 등에 로열티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매년 받게 되는 금액으로 매출정률 사용료하고 함
  • 정액기술료 : 매출액에 상관없이 착수금과 경상기술료를 구분하지 않고 이를 통합하여 고정 금액으로 정하는 방식 (일시불 또는 분납 가능)
  • 기술이전•사업화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기술이전의 현실

    • 대학은 많은 연구 인력과 자원을 보유하고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중요한 행위주체로서 수 많은 기술과 지식이 탄생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대학은 교육 또는 연구 활동을 주된 임무로 여겨왔기 떄문에 실용적인 기술의 개발과 개발된 기술에 대한 산업계로의 이전을 소홀히 하여 왔습니다.
    • 즉, 대학의 경우 개발기술의 산업화보다는 연구논문이나 학회발표 등의 연구실적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할 뿐만 아니라 연구성과를 관리하고 산업화할 수 있는 전문화된 조직 및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또한 기술 마케팅 등 핵심 기능의 미활성화로 보유 기술의 산업화 성과도 대단히 미흡합니다.

    기술 이전의 전망

    • 정부에서는 미래 한국의 경쟁력을 지식기반산업의 기술 사업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기술이전 촉진법’을 제정하는 등 구체적인 방침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 지식과 기술개발의 원천인 대학도 이에 발맞추어 체질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충북대학교 교수님의 연구성과(특허)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기술거래시장에서 수요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술이전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 이런 과정을 거쳐 기술이전이 활성화되면, 기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확보하여 세계 경쟁력을 지니게 될 것이고 대학 역시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관련 기술분야에 재투자하게 될 것입니다.
    • 또한 기술을 개발한 교수님에게도 그에 상당하는 수익이 창출되어 기업과 학교 그리고 교수님의 동반성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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