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 감사 규정

제정 2021.  6. 10. <규칙 제145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 정관 제15조 제1항에 따라 연구비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비’라 함은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비 지원기관으로부터 본 대학교 교원, 직원, 연구원, 대학(원)생이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지급되는 각종 연구비를 말한다.

2. ‘감사부서의 장’이라 함은 감사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실장, 팀장 등)

3. ‘감사인’이라 함은 감사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로서 감사부서 소속 직원, 산학협력단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실지감사’는 서류의 검토 외에 직접 감사대상 기관을 방문하거나 관계자와의 면담, 확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심층적으로 실시되는 감사를 말한다.

5. ‘서면감사’는 서류의 검토 및 확인 작업을 통하여 실시되는 감사를 말한다.

6. ‘연구비 부정사용행위’라 함은 연구비를 위법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7. ‘제보자’라 함은 연구비 관련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산학협력단에 알린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산학협력단에서 관리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충북대학교 교원, 직원, 연구원, 대학(원)생 등에 적용한다.

제4조(감사범위) 산학협력단 연구비 감사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비 등의 신청, 집행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

2. 관계법령, 정관, 규정 등에 의해 규정된 사항

3.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연구비 부정사용행위에 대한 제보에 관한 사항

5. 연구비와 관련하여 지원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6. 기타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감사종류) ①감사는 정기감사, 수시감사, 사전감사, 일상감사, 자체회계감사로 구분한다.

②정기감사는 연1회 감사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대상 및 시기는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감사원 등 외부기관에 의하여 종합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정기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수시감사는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및 연구비 부정사용행위 제보가 있을 경우 별도 계획을 수립 후 자체 감사반을 구성하여 감사할 수 있다.

④사전감사는 국가연구개발과제에 한하여 실시하며 회계서류를 포함한 연구과제의 집행 전반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다만, 사전감사는 연차종료 1개월 이전에 실시하며 필요시 2개월 이전에 실시할 수 있다.

⑤일상감사는 연구비 집행 전 지출 건 대상으로 실시하며, 연구비 담당자가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및 의뢰하고 감사인은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비 담당자에게 사전예방 목적으로 관련 규정에 맞도록 증빙서류 보완 및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중앙구매부서를 통하여 구매 및 검수를 완료한 지출 건은 제외한다.

1. 청구건별 300만원 이상(부가세 포함)의 연구시설·장비비 및 재료비

2. 15일 이상의 국외여비(연구비카드로 결재한 항공권 구매는 제외)

3. 1인 수령액이 60만원 이상인 자문료, 강사료, 회의수당, 원고료 등

4. 회의건당 50만원 이상의 회의비 또는 연구비 카드 및 법인카드 미사용 회의비

5. 1인 수령액이 1,000만원 이상의 연구수당(용역과제의 인건비성 연구수당은 제외)

6. 상기 외 연구비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⑥자체회계감사는 연구비 집행 내역에 대해 자체적으로 확인·검증하여 지원기관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행위로써 연구비 집행 후 사용실적보고 전에 실시한다.

제 2 장  감사의 직무기준

제6조(독립의 원칙) 감사인은 감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인의 의무) ①감사인은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공정한 입장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감사인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업무가 종료된 후에도 이와 같다.

③감사인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기준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④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인의 업무상 창의력과 활동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인의 권한) 감사인은 감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계자의 출석·답변 요구

2. 관계서류, 물품,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창고, 금고, 장부, 물품 등의 봉인

4. 진술서, 확인서의 요청 및 문답서 등의 작성

5. 질문서 발부 및 이에 따른 답변서의 요청

6. 기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제 3 장  감사계획 수립 및 감사실시

제9조(감사계획의 수립) 감사부서의 장은 매년 연구비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감사의 기본 목표

2. 감사의 추진 방향

3. 감사의 대상

4. 감사 일정 및 절차

5. 감사 결과 처리

6. 기타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10조(감사반의 구성 등) ①감사를 실시할 경우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부서 소속 직원으로 감사반을 구성하되, 당해 연구비 등 직접적으로 관계된 자는 제외한다.

②감사부서의 장은 효율적인 감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산학협력단장의 동의를 얻어 추가적으로 외부전문가 또는 산학협력단 내부인력을 지원받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산학협력단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의 감사인에 대한 수당과 그 밖의 감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감사의 시행 등) ①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에 의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시행에 앞서 감사의 시기, 범위, 준비사항 등을 피감사인 또는 피감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감사는 사전 통보 없이 실시할 수 있다.

제 4 장  감사결과의 처리

제12조(감사결과의 보고) ①감사부서의 장은 감사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산학협력단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보고된 감사결과 중 고의적 연구비 유용, 자료의 제출 거부 등 중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개선요구 등) ①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위법, 부당하거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산학협력단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피감사인 및 해당 기관에 통보·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1. 통보 :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자체적으로 업무를 개선하거나, 시정 등의 선택적으로 조치가 가능한 경우

2. 개선 : 불합리하거나 비능률적 사안으로 규정상 또는 제도상 개선이 필요할 경우

3. 시정 : 규정 위배 또는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으나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

4. 주의 : 규정 위배 또는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지만, 사안이 경미한 경우

5. 경고 : 규정을 위배하거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지만,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6. 징계 : 인사 관련 규정에 따라 신분상의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회수 또는 환수 : 불인정 금액 및 과오액

②감사부서의 장은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의 경우 산학협력단장에게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①산학협력단장은 감사가 종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제보자와 피감사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하며, 행정상·재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총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피감사인은 제1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산학협력단장은 감사내용을 분석·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행정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

④감사부서의 장은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처리결과를 확인하여야 하며 차기 감사 시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감사부서의 장은 보고된 조치 결과가 초기의 요구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재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재시정을 요구받은 피감사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내에 감사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이의신청) ①제보자 또는 피감사인은 제13조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유와 증거를 [별지 제2호 서식] 이의신청서에 작성 및 첨부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정해진 기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산학협력단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감사기록의 보관 등) ①산학협력단장은 감사결과보고서 및 그 밖에 감사와 관련된 기록을 감사 종료 후 5년 동안 관리,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감사결과보고서 및 관련 기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산학협력단은 외부기관의 감사가 있는 경우 감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 5 장  연구비 감사처분심의회 설치·운영

제17조(감사처분심의회 설치 및 운영) ①산학협력단장은 감사처분심의회(이하 “처분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처분심의회는 제13조(개선요구 등) 및 제15조(이의신청) 결정 사항 등에 필요한 경우 심의할 수 있다.

③처분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고, 산학협력단장을 위원장으로 산학협력단 부단장 2인, 산학행정부장, 학술연구부장 및 외부위원 4인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은 산학협력단장이 지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④처분심의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⑤처분심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⑥그 밖에 처분심의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 6 장  제보자 및 피감사자에 대한 보호 등

제21조(제보자의 권리보호) ①산학협력단장은 제보자 보호를 위하여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산학협력단장은 제보자가 연구비 관련 부정행위를 제보하였다는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③산학협력단장은 제보자가 제2항의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④제보자는 연구비 관련 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산학협력단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⑤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22조(피감사자의 권리보호) ①산학협력단장은 연구비 관련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감사가 완료될 때까지 피감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감사결과 연구비 관련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피감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연구비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피감사자는 연구비 관련 부정행위의 검증절차 및 감사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산학협력단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3조(비밀유지 의무) 조사나 감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와 관계 직원은 조사 또는 감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부     칙(2021. 6. 10.  규칙 제145호)

①(시행시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 등의 폐지) 이 규정이 시행된 날로부터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비 감사 지침은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비 감사 지침에 따라 처리된 내용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감 사 결 과  보 고 서

감사의 종류	정기감사( ), 수시감사( )
감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감사대상
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사항
종합의견
처분요구	통보	개선	시정	주의	경고	징계	회수· 환수	기타
	처분 요구 내역
20 년 월 일 감사자 성명: (인)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이 의 신 청 서
신청인	주 소 (기관의 소재지)
	기 관 명		직 명
	성 명		전화번호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감사결과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그 이유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짜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 해당시 작성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비 감사 규정」제15조(이의신청 등)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장 귀하
첨부서류	표지 포함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