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안)

2015. 12.

충북대학교

(사무국 총무과)

	목 차
Ⅰ. 총 칙 1 1. 목 적 2. 적용범위 3. 용어정의 4. 기타 Ⅱ.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1. 내부관리계획 수립 2. 내부관리계획 시행 Ⅲ.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등 지정 3 1. 개인정보 보호책임관(CPO) 지정 및 임무 2. 개인정보 분야별 책임자 지정 및 업무 3. 개인정보 보호체계 4.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 및 임무 Ⅳ. 개인정보 처리 및 관리방법 5 1. 개인정보 수집 2. 개인정보 이용·제공 3.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업무 위탁 4. 개인정보의 파기 Ⅴ. 개인정보보호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7 1. 개인정보취급자 접근 권한 관리 2. 접근통제 3. 개인정보의 암호화 4. 접근기록의 위·변조 방지 5.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6. 물리적 접근제한 7. 홈페이지의 관리 8. 공통사항 Ⅵ.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10 1. 개인정보보호 인력에 대한 교육 2. 개인정보보호 홍보 Ⅶ. 개인정보 침해대응 및 피해구제 11

Ⅰ		총 칙

충북대학교 개인정보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본 내부관리계획으로 관리하며, 그 외 사항은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준용한다.

1. 목 적

o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직원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행해야 할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의 세부기준 제시

⇨ 개인정보의 일반적 관리사항과 중점 조치 필요사항 등을 규정

2. 적용 범위(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조 근거)

o 충북대학교 본부(산학협력단 포함), 단과대학, 부속기관 등 전체 기관(부서)

3. 용어 정의

o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함.

o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함.

o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함.

o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함.

o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라 함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로서 영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o “개인정보 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을 말함.

o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함.

o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함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말함.

o “비밀번호”라 함은 정보주체 또는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에 접속할 때 식별자와 함께 입력하여 정당한 접속 권한을 가진 자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전달해야 하는 고유의 문자열로서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정보를 말함.

o “접속기록”이라 함은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수행한 업무 내역에 대하여 식별자, 접속일시, 접속지를 알 수 있는 정보, 수행업무 등 접속한 사실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것을 말함.

o “바이오정보”라 함은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필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그로부터 가공되거나 생성된 정보를 포함함.

o “P2P(Peer to Peer)”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버의 도움 없이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되어 파일을 공유하는 것을 말함.

o “공유설정”이라 함은 컴퓨터 소유자의 파일을 타인이 조회·변경·복사 등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을 말함.

o “보조저장매체”라 함은 이동형 하드디스크(HDD), USB메모리, CD(Compact Disk), DVD(Digital Versatile Disk), 플로피디스켓 등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매체로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용 컴퓨터 등과 용이하게 분리할 수 있는 저장매체를 말함.

o “위험도 분석”이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적용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수단과 유출시 정보주체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과 그 위험의 정도를 분석하는 행위를 말함.

4. 기타

o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활동에 필요한 각종 서식은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의 별표/서식을 사용함.

Ⅱ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1. 내부관리계획 수립

o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함.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o 내부관리계획 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반영하고, 그 수정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2. 내부관리계획 시행

o 개인정보처리자는 내부관리계획을 개인정보 관련 모든 직원 및 관련자에게 알림으로써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Ⅲ		개인정보 보호책임관(CPO) 등 지정

1. 개인정보 보호책임관(CPO) 지정 및 임무

o 충북대학교 개인정보 보호책임관

구분	소속	직위
개인정보 보호책임관	충북대학교	사무국장

o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의 임무

-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산정

-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2. 개인정보 분야별 책임자 지정 및 임무

o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는 아래와 같다.

- 본부 : 과장(부장)

- 대학(원) : 행정실장

- 부설 중·고등학교 : 교장

- 부속기관 : 행정실장(과장) *행정실장(과장)이 없는 때에는 기관장

o 개인정보 분야별 책임자 임무

-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 그 밖에 해당부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 소관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 관리도 포함

3. 개인정보 보호체계

			개인정보보호책임관 (사무국장)
행정담당관(총괄)						기술담당관(지원)
총무과장						전산정보원 정보화담당관

4.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 및 임무

o 개인정보취급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는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업무처리를 하는 모든 직원을 지정함.

o 업무담당자이외의 자가 개인정보 취급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에 따라 제3자 제공에 준하여 처리하고,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시행규칙 제1호서식)에 기록․관리

o 개인정보취급자의 임무

- 개인정보보호 활동 참여

- 내부관리계획의 준수 및 이행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이행

- 소속 직원 또는 제3자에 의한 위법·부당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점검 등

Ⅳ		개인정보 처리 및 관리방법

1. 개인정보 수집

o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적 근거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정보주체에게 문서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다음의 내용을 알려야 함.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2. 개인정보 이용·제공

o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음.

o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시행규칙 제1호 서식)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함.

∎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이용기관 또는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이용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용 또는 제공의 날짜, 주기 또는 기간,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형태 등

o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경우, 주체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사항

(위반할 때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3.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업무 위탁

o 위탁문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과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점검 및 수탁자 소속 직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o 수탁자는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금지(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이하 벌금)

o 정보 주체자에게 위탁 사항 공개(위반 시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 알려야 할 내용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처리자

-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함.

o 위탁자 의무 사항

- 개인정보 안전 관리에 대한 수탁자 교육

- 수탁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현황, 개인정보파일 접근대상자 및 접속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 및 실태점검

4. 개인정보의 파기

o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함.

o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o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하여야 함.

o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파쇄 또는 소각

Ⅴ		개인정보보호의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

1. 개인정보취급자 접근 권한 관리

o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여야 함.

o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함.

o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취급자 별로 한 개의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2. 접근통제

o 비밀번호 관리

-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함.

※ 세부내용은 정보보안기본지침(전산정보원)을 따른다.

o 내부망 접근통제 시스템 활용

- 외부망으로부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은 원칙적으로 차단하여야 함.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외부망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상사설망(VPN : Virtual Private Network)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업무용 컴퓨터인 경우 P2P, 공유설정 등을 기본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업무상 꼭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 반드시 사용해야 할 경우 드라이브 전체 또는 불필요한 폴더가 공유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개인정보 파일이 포함되지 않도록 점검 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단순히 업무용 컴퓨터에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운영체제(OS : Operating System)나 보안프로그램 등에서 제공하는 접근통제 기능을 사용하여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3. 개인정보의 암호화

o 영 제21조 및 영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암호화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는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를 말함.

o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함.

-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저장할 경우 반드시 비밀번호를 설정

o 고유식별정보를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하여 관리하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부터 취급자의 PC에 내려 받아 저장할 때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이 탑재된 암호화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하여 암호화함으로써 불법적인 노출 및 접근으로부터 차단하여야 함.

4. 접근기록의 위·변조 방지

o 개인정보이력관리시스템에 수행한 업무내역의 식별자, 접속일시, 접속지를 알 수 있는 정보, 수행업무 등의 접속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하고 정기적으로 확인·감독 실시

o 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관리

5.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o 개인정보처리자는 악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위․변조, 유출되지 않도록 이를 방지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함.

-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은 실시간 감시 등을 위해 항상 실행된 상태를 유지하고, 일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하여야 함.

o 운영체제(OS)․응용 프로그램의 보안 취약점을 악용하는 악성 프로그램 경보가 발령되었거나, 응용 프로그램, 운영체제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감염 및 피해를 막기 위해 즉시 업데이트를 실시하여야 함.

6. 물리적 접근제한

o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함.

o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함.

- 보조기억매체는 금고 또는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넷 등에 안전하게 보관

7. 홈페이지 관리

o 책임관은 취급 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o 책임관은 대표 홈페이지 및 소속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비공개 내용이 게시되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개인정보를 포함한 중요정보가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도록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o 책임관은 개인정보를 포함한 중요 업무자료가 소속기관의 홈페이지에 무단 게시되지 않도록 홈페이지 게시자료의 범위ㆍ방법 등을 명시한 자체 홈페이지 정보공개 보안지침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o 사용자는 개인정보, 비공개 공문서 및 민감 자료가 포함된 문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됨.

o 소속기관의 홈페이지에 중요 정보를 게시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보안담당관과 사전 협의를 통하여 비밀 등 비공개 자료가 게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게시한 내용 중 단순하게 수치를 변경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음.

o 취급자는 인터넷 블로그ㆍ카페ㆍ게시판ㆍ개인 홈페이지 또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등 일반에 공개된 전산망에 업무관련 자료를 무단 게재하여서는 아니 됨.

o 책임관은 홈페이지에 중요정보가 공개된 것을 인지할 경우 이를 즉시 차단하는 등의 보안조치를 강구 시행하여야 함.

o 개인정보 보호의 날(매월 1일)에는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노출 여부 점검 실시(노출 개인정보 발견 시 즉시 삭제)

o 게시판에 등록된 자료 중 게시기간 경과 등 목적이 달성된 경우의 자료는 가급적 삭제

8. 공통사항 : 기타 사항은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수행

Ⅵ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1. 개인정보보호 인력에 대한 교육

o CPO 등 관리자는 연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에 참석

o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는 연 2회 이상의 개인정보보호 교육 참석

o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처음 시작하는 자에게 의무사항을 주지시키고,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보안교육 실시

- 담당자 부주의 또는 고의 등의 원인으로 개인정보 노출, 유출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o 개인정보보호 교육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설명

- 내부관리계획의 준수 및 이행

- 위험 및 대책이 포함된 조직 보안 정책, 보안지침, 위험관리 전략

- 개인정보시스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포함) 시스템의 정확한 사용법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이행

- 개인정보보호 위반을 보고해야 할 필요성

- 개인정보보호업무의 절차, 책임, 작업 설명

- 개인정보보호 관련자들의 금지 항목들, 준수사항 이행 관련 절차 등

o 직원의 개인정보보호 교육 기회 제공

- 매뉴얼 교재, e-learning 컨텐츠, 홍보영상물 등을 직장교육에 활용

- 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석토록 조치

2. 개인정보보호 홍보

o 개인정보보호 관련 추진 지침 및 안내 자료 등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배포․공람하여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인식 등 공감대 확산

o 개인정보 취급과 관련하여 모범․주의 사례 발굴 시 총무과에 보고하여 교육부 개인정보침해 우수사례 등에 제출하여 전파

Ⅶ		개인정보 침해대응 및 피해구제

o 전 교직원은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에는 총무과로 즉시 보고

[ 처리절차 ]

▣ 개인정보 관련 민원 및 침해신고 처리절차

침해신고접수		침해사실조사		처 리		결과통보
웹사이트, 우편, 팩스 또는 방문접수	⇨	- 침해여부 확인 - 침해기관 방문 및 서면조사	⇨	처리 및 조치	⇨	- 신고인
침해신고서		침해사고신고대장		조치보고서		결과통보서

o 권익침해 구제방법

- 개인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음.

-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 없이 118번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 없이 118번

붙임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준수사항 및 위반 시 벌칙사항

[붙임]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준수사항 및 위반 시 벌칙사항

구분	주요내용	처벌 및 벌칙
수 집 ㆍ 이 용	민감정보(사상ㆍ신념ㆍ정당가입ㆍ건강 등) 처리기준 위반(제23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ㆍ여권ㆍ운전면허 번호 등) 처리기준 위반(제24조)
	부당한 수단이나 방법에 의해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동의를 얻는 행위를 한자(제59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의 수집기준 위반(제15조)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시 법정대리인 동의획득여부 위반(제22조)
	탈의실ㆍ목욕실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금지 위반(제25조)
	최소한의 개인정보 외 정보의 미동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자(제16조, 제22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 미제공(제21조)
	동의획득방법 위반하여 동의받은 자(제22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 공 ㆍ 위 탁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17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제18조, 제19조, 제26조)
	개인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6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업무위탁 시 공개의무 위반(제26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개인정보안전관리	개인정보의 누설 또는 타인 이용에 제공(제59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의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유출(제59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제25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 사용한 자(제60조)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하거나 분실한 자(제24조, 제25조, 제29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무 불이행(제24조, 제25조, 제29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기준 위반(제25조)
	개인정보를 분리해서 저장ㆍ관리하지 아니한 자(제21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개인정보처리방침 미공개(제30조)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미지정(제31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등 필요조치 불이행(제25조)
정보주체권익보호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요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제2자에게 제공한 자(제36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에 따라 처리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제37조)
	개인정보 유출사실 미통지(제34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의 부당한 제한ㆍ거절(제35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정보주체의 정정ㆍ삭제요구에 따라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제36조)
	처리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해 파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자(제37조)
	시정명령 불이행(제64조)
	정보주체의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보 요구 거부 시 통지의무 불이행(제35조, 제36조, 제37조)
	관계물품ㆍ서류 등의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제63조)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제63조)
파기	개인정보 미파기(제21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